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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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1]

- 준공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이력에 관한 문서·도면(증개축, 보수보강 이력 등)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보고서

- 해당 지역의 지반정보가 포함된 문서

- 그 외 건축물·구조물의 유지관리 관련 문서


구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상	지진·화산재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물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동법 제7조에서 정하는 제1종, 2종, 3종 시설물)	건축법에 준하는 건축물
내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계획 관련 사항 포함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관련 기관, 기술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공개)의 확인과 내진등급의 설정 등을 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