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Hwangsp90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0일 (화) 09:50 판 (새 문서: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민원'''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300x300픽셀 |} ==정의==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충사항을 의미 ==용어설명==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민원인으로 보지...)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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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충사항을 의미
용어설명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 성명,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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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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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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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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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