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법률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지방재정법[[1]]	지방재정 시행령[[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4]]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지방자치단체 제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장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중소기업제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국공유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공사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기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체재 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도로교통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재해대책법 새행규칙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재해대책법 새행규칙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종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시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 검사기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철도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 용품의 품질인증 요령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환경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조경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방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문화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연법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소방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화재안전기준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방송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가스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기타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