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지연 조치

정의

• 건설공사의 일정이 예정공정 대비하여 지연일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조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공기 지연 조치 업무 절차

• 공정, 공기의 지연에 대한 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 공정지연에 대한 현황, 내용, 사유, 후속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른 공정지연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함

- 발주청 : 시공자의 공기 지연 조치의견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시공자의 공정지연 조치 대책을 승인함

공사기간 지연 조치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기지연에 대한 조치)

공기 지연 조치의 중요성

• 건설공사의 지연시 후속 공사 및 업무와 관련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른 문제
• 건설공사와 관련된 간접비용의 증가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목적 시설물 완공·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물질적 손실 발생
•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 불가항력 사항 등에 대한 대응 마련 등 행정적 손실

만회 대책이 필요한 공정지연 사유

• 월간 공정 실적이 예정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 CPM 공정표로 관리되는 대형공사의 지연일수계산에 의한 공정지연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지연 I 등급 : 총여유(TF)값이 0이었던 주공정 단위작업, 또는 0이상이었던 단위작업의 총여유(TF)값이 -(마이너스)값으로 변한 관리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 지연 II등급 : 총여유(TF)값이 0이었던 주공정 단위작업과 같이 0으로ㅠ 변한 관리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 지연 III등급 : 총여유(TF)값이 최도한 30일 이상 줄어든 관리기준 일정표의 단위작업

공정지연 만회 대책 계획서

•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계획서 작성시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검토되어야 함

구분	내용
작업방법의 변경 사항	작업절차, 공법의 변경 장비 및 인력 투입의 변경
작업장의 증가	각 작업장별 작업 방법 추가 작업장의 신설 상세 계획
돌관 작업	작업시간 대비 인력투입계획 안전 대책 환경보전 대책

공정지연 만회 대책 계획서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 대책 계획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상세 검토를 수행함

구분	내용	상세 검토 사항
변경된 작업방법의 생산성 검토	투입인원, 장비 규격	작업량 대비 단위시간당 장비능력과 투입인원
	작업자, 장비의 효율	현장조건(작업장 면적 등) 대비 작업시간 등
	작업방법	작업방법에 따른 장비, 인력의 동선과 자원 수급방법 등
작업장 수의 증가 또는 확대 검토	각 작업장 동시 작업 수행 가능성	작업, 공정별 인력, 장비의 동선에 대한 간섭 여부
	작업장별 공정순서	동시에 수행되는 각 작업간의 순서 통제 대책 여부
	현장조건 대비 작업장 영향	환경, 안전측면의 작업장 확대와 관련 법규, 민원 가능성,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돌관 작업 검토	효율성	현장조건 대비 시공자 계획 효율성(인력투입계획, 시간 등)
	안전 및 환경보전	심야작업, 대규모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 등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