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법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35번째 줄: | 235번째 줄: | ||
!훈령,예규, 기준 | !훈령,예규, 기준 | ||
|- | |- |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
| style="text-align:left;" | | |||
| style="text-align:left;" | | |||
|-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 |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
|} | |} | ||
==가스 관련 법률== | ==가스 관련 법률== | ||
243번째 줄: | 254번째 줄: | ||
!훈령,예규, 기준 | !훈령,예규, 기준 | ||
|- | |- |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 style="text-align:left;" | | |||
|-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 style="text-align:left;" | | |||
|} | |} | ||
==기타 법률== | ==기타 법률== |
2023년 8월 3일 (목) 14:25 판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지방재정법[[1]] 지방재정 시행령[[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4]]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지방자치단체 제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장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중소기업제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국공유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공사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기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체재 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도로교통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철도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환경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조경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사방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문화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소방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방송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가스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기타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