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6월 7일 (수) 11: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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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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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허가절차 ====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허가신청 서류 ====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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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연결허가 ====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11&lsiSeq=245465#J15052899 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