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정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

• 하청

용어설명

하수급인의 선정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약예정일
3.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

• 하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면허증
• 납세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하도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