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개요

•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이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시공자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환경관리 관련 문서

1.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서

• 파일: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 환경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관리한다.
• 파일: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3. 환경피해보고서

• 건설현장에서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서식에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파일:환경피해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현황을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파일: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파일: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

• 건설현장의 개요 : 현장명, 문서번호, 공사기간, 현장 위치 등
• 목차 : 현장관리계획서의 수정, 보완 이력 및 승인 문서 등
• 환경관리 방침 및 목표 : 관련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방침과 목표
•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표 : 분류된 환경관리조직과 각 업무에 대한 구분 표기
• 환경 관련 교육 내용 : 교육 개요, 교육과정, 대상자, 내용, 일정, 장소, 방법 등
• 환경점검계획 : 환경과 관련한 점검 및 측정 내용, 계획, 대상, 방법, 주기 등
•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 환경분쟁 조정법(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 지하수법(환경부)
• 하수도법(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