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법률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지방재정법[[1]]	지방재정 시행령[[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4]]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지방자치단체 제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장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중소기업제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국공유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공사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기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체재 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