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정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

• 하청

용어설명

하도급 관련 조직 및 업무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사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

• 하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면허증
• 납세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하수급인의 선정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약예정일
3. 하도급 계약금

하도급 관리

•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하도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