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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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관련 조직 및 업무 ==== | |||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
* 사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 |||
====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 ==== | |||
:* 하도급계약서 | |||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
:* 사업자등록증 | |||
:* 건설업면허증 | |||
:* 납세증명서 | |||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 |||
==== 하수급인의 선정 ==== | ==== 하수급인의 선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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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예정업종 | ::# 하도급 예정업종 | ||
::# 하도급 계약예정일 | ::# 하도급 계약예정일 | ||
::# 하도급 | ::# 하도급 계약금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
2023년 6월 1일 (목) 16: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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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
- 하청
용어설명
하도급 관련 조직 및 업무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사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
- 하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면허증
- 납세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하수급인의 선정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예정업종
- 하도급 계약예정일
- 하도급 계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