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작성 및 검토

정의

• 건축 및 건설공사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목적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상세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착공신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 절차

•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첨부문서를 작성 및 확인하고 공사 이전에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 시공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을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접수하여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착공 및 착수신고서 검토 업무 흐름도

항목별 참고 법규

• 착공 및 착수신고서는 세부 항목 별로 아래와 같은 법규를 참고 할 수 있다.

항목	내용	관련 법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책임자	산업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및 주요공종의 일정에 대한 적합성	-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환경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검토 사항	-
품질관리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자원투입계획	공정별 인력, 장비 구입 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와 산출근거 확인	-
현장사진	착공전 현장 사진, 지적현황, 현장 내 지상/지하 시설물 현황 인접 건축물 및 주요시설 현황 등 포함	-
기타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으로 건설공사 입찰내역서, 공사계약 특별조건 등에 포함된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계약예규

작성 및 검토시 유의사항

•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한다.
• 자원의 투입 계획은 예정공정표의 공종,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
• 착공전 시공자는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현장사진 등을 문서화하며, 인접구역의 기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 품질, 환경관리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시공자의 상황에 따라 현장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경에 대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한다.
• 기술자 지정 신고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변경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일 이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이사항

• 시, 군 등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사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각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용역 계약관련 서류"의 제출 및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요구하는 착공신고시 주요 서류는 착공계 및 공정표, 설계내역서, 현장대리인신고서(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면허증, 면허수첩 등이 있다.
• 또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작성 양식에 일부 차이를 두기도 함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관련용어

• 착공신고서
• 도로공사 착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