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검토

정의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 설계변경 검토는 공사감독관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상세 절차를 작성하였다.

설계변경 검토 개요

•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의 사유에 따라 검토의 방법, 주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참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착수 시점의 설계도서 검토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상세 과정이 기록·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 의견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설계사 :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질의서에 회신하고 협조해야 함

- 시공사 :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 질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해야 함

• 설계변경은 기술검토와 공사비검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

- 기술검토 :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적합성(변경 사유 포함), 공사기간(공정관리), 품질, 구조적 안전성,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한 검토

- 공사비검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내역

설계변경 검토 흐름도(인용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검토 사항

• 설계변경은 설계시방 및 시공시방과 관련한 설계변경, 구조적인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도서의 오류·누락·불명확화 등에 의한 설계변경, 효율적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 등이 있으며, 위 사유에 따라 주요 검토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상세 검토 내용

사유	검토내용
설계시방 및 시공시방과 관련한 설계변경	변경된 사항이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관련 설계기준의 부합 여부 시설규격 결정 설계자료와 현장조건의 일치 여부 시방서의 작성 내용과 설계기준 및 관련 법규 부합 여부 시방서의 현장조건 대비 일치 여부 등
구조적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기본,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data, 분석 결과 등의 적합 여부 적용된 설계기준과 사용한 S.W의 적합여부 구조계산 방법, 부재의 규격 기준, 관련법규 및 코드의 일치화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불명확화(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도면-시방서의 일치 여부 설계도면-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 설계도면, 내역서 상의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 여부 설계도서에 적용된 각종 단위들의 정확성과 일관성 검토 기타사항(시설물 위치 좌표, 정확한 명창, 철자와 약호, 날짜, 설계자, 검토자 등에 대한 명확한 주석 및 내용)
시공성 제고를 위한 설계변경	설계대비 공사기간의 적합성 변경된 시설과 적용공법의 품질관리에 대한 용이성 공사 작업의 난이도 신규 적용할 공법에 대한 검토 등

설계변경 검토 관련 문서

• 설계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문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구분	자료 및 문서
공사 관련	관련된 타공사의 시행계획 관련 자료 유관기관의 시설 설치 또는 이전계획 관련 자료 해당 공사 위치의 기시행 공사 기록 문서 공사 완료후의 사용계획으로서 최근 수립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전체 사업 계획 문서
현장 관련	(최신) 현장 인근의 지형, 지질조사자료와 기상예측 자료 (최신) 현장인근의 지상 또는 지하 지장물 보고서 (최신) 현장인근 도로, 교통, 통신망 관련 자료 등
기타	유사 공종의 수행 기록 문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 공사지, 설계보고서 등)

설계변경 검토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설계변경 검토시 주의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의 권한이 없으며, 개인적 의견 등을 포함한 임의 변경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있는 경우와 변경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설계변경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제반 문서 등을 발주청으로 전달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진행해야 한다.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시 변경에 대한 적합성, 수량, 금액, 설계변경 요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 설계변경 검토의견서에는 검토자, 검토일자, 세부사항 및 설계변경 전후 내용에 대한 변경사유와 각 변경 내용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검토의견에는 반드시 '적합'과 '부적합'을 명시하여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예시(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사업관리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 설계도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