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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화) 09:26 판

민원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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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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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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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87789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