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정의

•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충사항을 의미

용어설명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처리절차

민원구분

민원유형

유형별 처리방법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관련용어

타당성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