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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 (수) 16:07 판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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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고충사항을 의미
용어설명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 성명,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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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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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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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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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