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안전점검 업무 절차

• 건설현장의 안전시공 및 목적대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 이행 점검 등을 수행하고 발주청이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최종 검토, 승인함

안전점검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안전점검)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의 공사 품질, 가시설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매일 안전점검이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함

- 또한,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가설공법의 안전점검과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의 적정성,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등 현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는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요 공종별 정기점검을 수행하도록 해야함

- 특히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문제, 정기점검시 결과로 도출된 결함 사항, 최종 평가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등과 관련하여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안전점검 대상 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특성에 적합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1,2종 시설물

- 굴착, 발파가 포함되는 지하 10m이상 굴착 수반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m 이내 시설물이 존재하거나, 100m 이내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 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브라켓 비계, 높이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계약에 안전점검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사

-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2종 시설물 공사

- 그 외, 공사 안전점검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모든 공사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 안전점검 종류 별 실시시기와 점검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구분	실시시기	점검항목
자체안전점검	매일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정기안전점검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초기점검	건설공사 준공전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시공재개점검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음

- 파일: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현장점검, 안전점검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안전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매뉴얼을 공개(현장 관리자들의 업무를 지원)

-파일: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메뉴얼.pdf

•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라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차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안전점검 구분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점검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설계도면 및 보수, 보강의 이력 및 자료 수집, 분석 결과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및 현장 조사 자료 종합 결론 등
정밀·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점검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자료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자료 콘크리트,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 평가 분석 자료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등
기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 사항, 진단의 범위 및 점검 과업 관련 개요 등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보수·보강 이력 자료 외관조사의 결과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자료 콘크리트,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 평가 분석 자료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자료 시설물의 종합평가 보수 및 보강 방법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등

관련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각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대처·통제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자율점검표"를 통해 각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종류 및 시설물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그 외에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항 등에 관하여도 명시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게시] 참조
• [고용노동부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참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