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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수) 17:32 판
개요
-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이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시공자
-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 환경관리총괄책임자 : 환경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환경관리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현장의 환경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또한, 환경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 환경관리 협의회 : 현장공사와 고나련한 환경관리 제반사항 점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문제 발생시 조사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지원 수행
환경관리 관련 문서
- 1.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서
-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 환경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관리한다.
- 파일: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 3. 환경피해보고서
- 건설현장에서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서식에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파일:환경피해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현황을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파일: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
- 건설현장의 개요 : 현장명, 문서번호, 공사기간, 현장 위치 등
- 목차 : 현장관리계획서의 수정, 보완 이력 및 승인 문서 등
- 환경관리 방침 및 목표 : 관련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방침과 목표
-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표 : 분류된 환경관리조직과 각 업무에 대한 구분 표기
- 환경 관련 교육 내용 : 교육 개요, 교육과정, 대상자, 내용, 일정, 장소, 방법 등
- 환경점검계획 : 환경과 관련한 점검 및 측정 내용, 계획, 대상, 방법, 주기 등
-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환경관리 점검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으로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오염을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정기적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점검은 수시, 정기점검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점섬시기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점검시기(주기) 점검자 정기 본사 1회 이상 / 반기 본사의 기술부 담당자 현장 1회 이상 / 1일 현장 환경관리자 수시 현장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시, 새로운 공정의 시작 시기 환경관리총괄책임자, 환경관리자
- 점검결과에 따라 비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바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 환경 점검표에는 현장명, 점검일자, 점검자, 해당 점검 작업공정, 점검에 대한 점수 및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명세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관련 인허가 및 법규
구분 인허가 필요 사항 주요 관리 사항 관련 법규 종합 - - 환경기준
- 환경 법규 위반 관리
-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 - 환경지도 점검 대비
- 환경시험 측정 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 소음, 진동 유발 공사의 사전 신고
- 협의 기준 준수
- 층간소음 관리
- 환경영향평가법 등
대기 - 비산먼지 발생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비산먼지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 악취 유발시설 관리
- 악취방지법
수질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수질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신고 등
- 오수, 폐수, 탁수, 하천수 취수 관리
- 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등
지하수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
- 수질분석, 폐공, 신고, 굴착행위 등
- 지하수법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배출자 신고
-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고지
- 분리수거, 감량, 재활용
- 관련기록 작성 및 보관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등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등
토양 - 오염토양 반출 정화 계획서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민원 및 피해 - - 민원관리/분쟁조정
-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
- 환경성질환 관리 등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
업무 흐름도
- 아래의 프로세스는 환경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 착공전 환경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한다.
- 공사착수 즉시 환경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준의 환경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이행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공자가 작성하는 현광평가 관리대장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