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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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17&lsiSeq=250161#000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17&lsiSeq=250161#000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621#0000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25&lsiSeq=235621#0000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 ||
::*소음·진동관리법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2023년 9월 1일 (금) 09: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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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용어설명
- 자동차 주행에 따른 환경피해, 소음, 진동의 차단을 통하여 도로 인접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공공시설 등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설
환경시설 종류
- 소음 저감 시설 : 방음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 생태통로
-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관련규정
- 도로법(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