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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 10:09 판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지방재정법[[1]] 지방재정 시행령[[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4]]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6]]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11]]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12]]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14]]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1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 공사계약특수조건[[20]] 공사입찰특별유의서[[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28]]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공사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4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4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4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47]]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48]]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9]]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5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3]]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54]]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5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5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58]] 건설기술 진흥법[[5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6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6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6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6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64]]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6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66]]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67]]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68]]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69]]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70]]
도로교통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5]] 수도권정비계획법[[7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7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7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80]] 도로교통법[[81]] 도로교통법 시행령[[8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8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8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8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8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8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9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9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주차장법[[93]] 주차장법 시행령[[94]] 주차장법 시행규칙[[95]] 도로법[[96]] 도로버 시행령[[97]] 도로법 시행규칙[[9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99]]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00]]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101]]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102]]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10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10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10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108]]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0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11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11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115]] 승강기 안전관리법[[1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1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18]] 승강기 검사기준[[119]]
철도 관련 법률
환경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환경정책기본법[[13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3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134]] 대기환경보전법[[1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3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37]] 소음진동관리법[[13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13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140]] 환경영향평가법[[14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4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143]] 악취방지법[[144]] 악취방지법 시행령[[145]] 악취방지법 시행규칙[[146]] 실내공기질 관리법[[14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14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149]]
조경 관련 법률
사방 관련 법률
문화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문화예술진흥법[[16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6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164]] 문화재보호법[[16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6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6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6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6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7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7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7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7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6]] 공연법[[177]] 공연법 시행령[[178]] 공연법 시행규칙[[179]]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건축법[[180]] 건축법 시행령[[181]] 건축법 시행규칙[[18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18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84]]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185]] 건축사법[[186]] 건축사법 시행령[[187]] 건축사법 시행규칙[[18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189]]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190]]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19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19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1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19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19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196]]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197]]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198]]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19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200]]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2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 에너지법[[203]] 에너지법 시행령[[204]] 에너지법 시행규칙[[20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20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208]]
소방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소방기본법[[209]] 소방기본법 시행령[[21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11]] 소방시설공사업법[[2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7]]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19]]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20]] 화재안전기준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전기공사업법[[22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2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223]] 전기사업법[[224]] 전기사업법 시행령[[22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26]]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27]]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28]] 전력기술관리법[[22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23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231]]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23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23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35]]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236]]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237]]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238]] 전기통신기본법[[23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240]] 전기통신사업법[[2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42]] 정보통신공사업법[[24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4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245]]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246]] 전파법[[247]] 전파법 시행령[[248]] 전파법 시행규칙[[249]]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250]]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51]]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2]] 소프트웨어 진흥법[[25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5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