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체결

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으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계약상대자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

•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설계서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ㆍ비목과 그 품목ㆍ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ㆍ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준말 : 물량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