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정의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성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당성조사 절차 및 업무흐름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종료 즉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보고 한다.

타당성조사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