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법률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지방재정법[[1]]	지방재정 시행령[[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4]]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지방자치단체 제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장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중소기업제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국공유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