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관리 - 편집 역사

Choi-SA: /*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2023-07-28T01:24:27Z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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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 민원인시스템 : 민원인이 전자상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작성법,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관, 수수료,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전자상으로 인허가 서류를 인허가기관에 전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 기관시스템 : 인허가를 접수하고 주무부처 자료송부, 협의처리, 각종 서류 조회, 처리결과의 송부, 허가서 작성 및 발급등을 전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공사시행허가대장, 국공립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 등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도로점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허가대장관리를 지원함		:::- 민원인시스템 : 민원인이 전자상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작성법,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관, 수수료,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전자상으로 인허가 서류를 인허가기관에 전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
			:::- 기관시스템 : 인허가를 접수하고 주무부처 자료송부, 협의처리, 각종 서류 조회, 처리결과의 송부, 허가서 작성 및 발급등을 전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공사시행허가대장, 국공립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 등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도로점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허가대장관리를 지원함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Choi-SA: /*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2023-07-28T01:24:02Z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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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 민원인시스템 : 민원인이 전자상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작성법,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관, 수수료,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전자상으로 인허가 서류를 인허가기관에 전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됨
			:- 기관시스템 : 인허가를 접수하고 주무부처 자료송부, 협의처리, 각종 서류 조회, 처리결과의 송부, 허가서 작성 및 발급등을 전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공사시행허가대장, 국공립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 등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도로점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허가대장관리를 지원함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Choi-SA: /* 인허가 취득 관련 구비서류 */

2023-07-28T01:14:22Z

인허가 취득 관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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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취득 관련 구비서류 ==		== 인허가 취득 관련 구비서류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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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style="text-align:left;" \|
	실측평면도		* 신청서
			* 실측평면도
	설계서(시설물 설치 허가서)		* 설계서(시설물 설치 허가서)
	\|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style="text-align:left;" \|
	지방도 등 : 시, 군의 건설과		* 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 등 : 시, 군의 건설과
	\|-		\|-
	\|도로굴착		\|도로굴착
	\|신청서		\| style="text-align:left;" \|
	실측평면도		* 신청서
			* 실측평면도
	설계서		* 설계서
	\|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style="text-align:left;" \|
	지방도 등 : 시, 군의 건설과		* 국도 :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 등 : 시, 군의 건설과
	\|-		\|-
	\|토지형질 변경		\|토지형질 변경
	\|신청서		\| style="text-align:left;" \|
	소유자 관계 증빙서류		* 신청서
			* 소유자 관계 증빙서류
	설계도서 및 계획도		* 설계도서 및 계획도
			* 도시계획 관계 증명
	도시계획 관계 증명		* 사업계획서
			* 근원경 사진
	사업계획서		\| style="text-align:left;" \|
			* 시, 군
	근원경 사진
	\|시, 군
	\|-		\|-
	\|국유지내 토석채취		\|국유지내 토석채취
	\|신청서		\| style="text-align:left;" \|
	도면		* 신청서
			* 도면
	위치도		* 위치도
			* 임야도
	임야도		* 임목소유권리 증명서
			* 구적도
	임목소유권리 증명서		\| style="text-align:left;" \|
			* 영림서(관리소)
	구적도
	\|영림서(관리소)
	\|-		\|-
	\|보안림 해제		\|보안림 해제
	\|신청서		\| style="text-align:left;" \|
	필지 내역서		* 신청서
			* 필지 내역서
	임야 대장등본		* 임야 대장등본
			* 임야도
	임야도		\| style="text-align:left;" \|
	\|시, 군(산림과)		* 시, 군(산림과)
	\|-		\|-
	\|하천부지 점용		\|하천부지 점용
	\|위치도(1/25000)		\| style="text-align:left;" \|
	구적도		* 위치도(1/25000)
			* 구적도
	실측평면도(1/3000~1/6000)		* 실측평면도(1/3000~1/6000)
			* 지적도
	지적도		\| style="text-align:left;" \|
	\|시, 군의 건설과		* 시, 군의 건설과
	\|}		\|}

2023년 7월 28일 (금) 01:12에 Choi-SA님의 편집

2023-07-28T01:12:36Z

@@ 117번째 줄: / 117번째 줄: @@
 | style="text-align:left;" |
 * 토양환경보전법
 |}

2023년 7월 28일 (금) 01:07에 Choi-SA님의 편집

2023-07-28T01:07: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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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줄:		20번째 줄: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건설인허가를 위하여 이해관계자간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건설인허가를 위하여 이해관계자간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지도하고 확인하는 총괄적 역할 수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지도하고 확인하는 총괄적 역할 수행
			:::- 공사자 : 인허가를 취득하고 해당 과정을 관리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함
	- 공사자 : 인허가를 취득하고 해당 과정을 관리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함		:::- 발주청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 인허가 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점검함

	- 발주청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 인허가 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점검함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Choi-SA: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2023-07-28T01:06:55Z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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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줄:		20번째 줄: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		* 건설인허가를 위하여 이해관계자간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지도하고 확인하는 총괄적 역할 수행

			- 공사자 : 인허가를 취득하고 해당 과정을 관리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함

			- 발주청 :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 인허가 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점검함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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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B%A1%9C%EB%B2%95#undefined 도로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B%A1%9C%EB%B2%95#undefined 도로법(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B%A6%BC%EA%B4%80%EB%A6%AC%EB%B2%95#undefined 산지관리법(산림청)]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EC%A1%B0%EC%84%B1+%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8%EC%B2%9C%EB%B2%95#undefined 하천법(환경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인허가관리]]		[[분류:인허가관리]]

Choi-SA: /*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2023-07-28T01:00:40Z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 이전 판		2023년 7월 28일 (금) 10:00 판
39번째 줄:		39번째 줄:
	\|-		\|-
	\|소음, 진동		\|소음, 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 style="text-align:left;" \|
	\|협의기준 준수		*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
			* 협의기준 준수
			\| style="text-align:left;" \|
			* 환경영향평가법
	\|-		\|-
	\|대기		\|대기
	\|비산먼지 발생신고		\| style="text-align:left;" \|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 비산먼지 발생신고
	\|비산먼지(분진) 관리		*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style="text-align:left;" \|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분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style="text-align:left;"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		\|-
	\|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style="text-align:left;"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폐기물 처분 및 부담금 납부고지서
	폐기물 처분 및 부담금 납부고지서		\| style="text-align:left;" \|
	\|분리수거/감량/재활용		* 분리수거/감량/재활용
	적정위탁계약/적정처리		* 적정위탁계약/적정처리
			* 관련 기록 작성, 보관
	관련 기록 작성, 보관		* PCBs 함유기기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PCBs 함유기기		\| style="text-align:left;"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		\|-
	\|악취		\|악취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style="text-align:left;" \|
	\|악취시설 관리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
			* 악취시설 관리
			\| style="text-align:left;" \|
			* 악취방지법
	\|-		\|-
	\|지하수		\|지하수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 style="text-align:left;" \|
	\|수질분석/폐공/신고		*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허가
	굴착행위		\| style="text-align:left;" \|
	\|지하수법		* 수질분석/폐공/신고
			* 굴착행위
			\| style="text-align:left;" \|
			* 지하수법
	\|-		\|-
	\|석면		\|석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 style="text-align:left;"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
	\|폐석면관리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석면자재 사용 금지		\| style="text-align:left;" \|
	\|산업안전보건법		* 폐석면관리
	건축법		* 석면자재 사용 금지
			\| style="text-align:left;" \|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석면안전관리법
	\|-		\|-
	\|토양		\|토양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 style="text-align:left;"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오염토양 반출 정화계획서
	\|토양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style="text-align:left;" \|
			* 토양환경보전법
	\|}		\|}

2023년 7월 28일 (금) 00:57에 Choi-SA님의 편집

2023-07-28T00:57:49Z

← 이전 판		2023년 7월 28일 (금) 09:57 판
7번째 줄:		7번째 줄:
	== 건설 인허가 종류 ==		== 건설 인허가 종류 ==

	* 토목인허가		::* 토목인허가
	*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건축인허가		::* 건축인허가
	*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플랜트인허가		::* 플랜트인허가
	*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		* ???
	*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2023년 7월 28일 (금) 00:57에 Choi-SA님의 편집

2023-07-28T00:57: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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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 인허가관리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활동, 사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발급받고, 해당 허가를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의미함
	::인허가 절차
			== 건설 인허가 종류 ==

			* 토목인허가
			* - 도로, 항만, 댐, 하천과 골재채취 및 간척 매립과 같은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을하는 공사 수행시 수반되는 절차
			* - 사업계획협의, 영향평가협의 및 심의,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착공전신고, 착공신고, 공사관련 신고, 준공검사 진행
			* 건축인허가
			* - 주택이나 사무실, 상가 등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을 위하여 용지 확보에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절차
			* - 사업자설립인가, 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승인, 심의 및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진행
			* - 건물사용중 용도변경시 허가신청이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플랜트인허가
			* - 산업단지, 환경시설, 에너지시설과 같은 시설의 건설을 위해 입지 선정, 최종 시설물 등록증 교부까지 진행되는 절차
			* - 공장설립 가능여부 협의, 농지전용허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착공관련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변경허가신청 등

			== 건설인허가 업무의 단계 ==

			* ???
			* [[파일:인허가 업무 흐름도.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19&gubun=bus 인허가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공사표지판/인허가확인)]]]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건설분야 인허가관리 관련 주요 활동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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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도로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B%A1%9C%EB%B2%95#undefined 도로법(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인허가관리]]		[[분류:인허가관리]]

Choi-SA: /*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

2023-07-28T00:26:12Z

건설인허가 관련 정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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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무의 인·허가 업무의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전자처리를 지원하여 민원자/기관의 업무의 용이성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음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ref>[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인허가시스템]</ref>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		::[[파일:건설인허가시스템 개념도.png\|섬네일\|[https://www.calspia.go.kr/portal/intro/introPer.do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인허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