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 편집 역사

Choi-SA: /* 관련용어 */

2023-09-22T02:01:16Z

2023년 8월 3일 (목) 07:24에 Choi-SA님의 편집

2023-08-03T07:24: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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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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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8월 3일 (목) 07:23에 Choi-SA님의 편집

2023-08-03T07:23: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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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107번째 줄:		108번째 줄:
	::*[[안전점검]]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안전점검표]]

	[[분류:안전관리/계획]]		[[분류:안전관리/계획]]

Choi-SA: /* 관련규정 */

2023-08-03T07:23:22Z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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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91번째 줄:		96번째 줄: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Choi-SA: /*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2023-08-03T07:18:35Z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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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째 줄:		35번째 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주요내용		\|주요내용
52번째 줄:		56번째 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
			\|내역 계상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계상방법		\|계상방법

Choi-SA: /* 관련용어 */

2023-08-03T07:15:30Z

Choi-SA: /*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2023-08-03T07:13:56Z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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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째 줄:		62번째 줄:
	\|}		\|}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501192 <nowiki>[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nowiki>]</ref>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501192 <nowiki>[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nowiki>]</ref>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Choi-SA: /*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2023-08-03T07:13:25Z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61번째 줄: / 61번째 줄: @@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Choi-SA: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2023-08-03T06:31:31Z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이전 판		2023년 8월 3일 (목) 15:31 판
26번째 줄:		26번째 줄: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2023년 8월 3일 (목) 06:30에 Choi-SA님의 편집

2023-08-03T06:30:03Z

← 이전 판		2023년 8월 3일 (목) 15:30 판
67번째 줄:		67번째 줄: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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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관리]]		::*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		::* [[안전교육]]
	::*[[안전점검]]		::*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 [[안전점검표]]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분류:안전관리/계획]]		[[분류: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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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분류:안전관리/계획]]		[[분류:안전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