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허가 편집하기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소하천점용허가'''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소하천점용.jpg|300x300픽셀]]
|}
==정의==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용어설명==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 500m이상, 통상 유역면적 10㎢ 이내이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정비. 점용 및 소하천 시설의 사용 등 소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위치도(축적 1/25,000)
::*사업계획서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계략공사비산출서
::*이해관계인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 계산서
===현재 현장내 점용·사용 중인 소하천===
::*TBC
===허가신청서 서식===
::*[[파일 : [별지 제11호서식](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허가신청서]]
==관련규정==
::*소하천정비법
==관련용어==
::[[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