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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2024-05-28T06:23:01Z

곽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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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2024-05-28T06:22: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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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2024-05-28T06:21:22Z

곽현석: 새 문서: 스마트건설 위키는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마트건설 위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건설 위키는 정보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마트건설 위키...

스마트건설 위키는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스마트건설 위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건설 위키는 정보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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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키백과의 정책을 준용합니다.

파일:대문 이미지 5.png

2024-05-28T06:19:44Z

곽현석: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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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escription={{en|1=대문 이미지 5}}
|date=2022-09-14
|source={{own}}
|author=[[User:Hwangsp90|Hwangs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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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versions=
}}

=={{int:license-header}}==
{{self|cc-by-sa-4.0}}CC BY-NC-ND

자재관리

2023-08-29T00:44:56Z

곽현석: /* 관련규정 */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 자재관리 관련 역할 ==

::* 현장소장

::# 자재 수급계획 승인
::# 자재 수급요청서 승인
::# 자재 수령 위임
::# 불일치 자재의 감독원/발주처에게 보고 및 처리

::* 현장품질 담당

::# 자재 인수검사 및 관리
::# 자재 보관상태 확인

::* 현장공사담당

::# 자재 파악
::# 자재수급계획 수립
::# 자재 수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리 담당

::# 자재 수급요청서 검토
::# 자재 공급일정 협의 및 관리
::# 자재 식별표시
::# 자재 보관상태 및 입출고 관리
::# 자재관리대장 기록 유지
::# 잉여지급자재의 처리

== 자재의 분류 ==
::*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지급하는 주체, 구매 주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관급자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많이 사용되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로 대표적으로는 레미콘 자재가 있다.
:::- 도급자재는 개별수급사업자가 하나의 현장에 한정하여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하는 것보다 원사업자가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했을 때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한 자재를 시공한 하청업체와의 하자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지급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청(재하청)업체에 자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급자재는 원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지만 지급자재는 하정, 재하청업체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 사급자재는 무상과 유상자재로 구분되며 무상사급자재는 지급자재와 동일한 개념이고, 유상사급은 발주자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제품을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납품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class="wikitable"
|+자재의 조율 및 지급 주체
!종류
! colspan="2" |내용
!비고
|-
|관급자재
| colspan="2" |관공서에서 지급하는 자재
|공사의 발주자인 관공서에서 구매하여 지급
|-
|도급자재
| colspan="2"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자재
|원도급 업체에서 구입하여 하도급사에게 주는 자재
|-
|지급자재
| colspan="2"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
|발주처나 원도급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주는 자재
|-
| rowspan="2" |사급자재
|무상사급
|발주자 구매
|발주자가 시공자에 구매해야 하는 자재
|-
|유상사급
|시공자 구매
|시공자가 구매해야 하는 자재
|}

== 자재별 관리 내용 ==

===관급자재 관리===

====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 비치서류 ====

::* 관급자재 수불부
::* 반입자료 검사부
::* 송장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관리 서류철
::* 발생품 정리부

===사급자재 관리===

==== 공급원의 승인 ====

::* 도급자는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재료반입 이전에 주요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공급원 승인신청시에는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자 및 공급자의 상호, 성명, 출하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및 저장 ====

::* 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비치서류 ====

::* 관급자재의 비치서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지급자재 관리 ===
[[파일:지급자재관리 업무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gubun=bus&pMetaCode=CIGCSP200043 지급자재관리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지급자재관리)]]]

==== 지급자재 관리 업무 절차 ====
::*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지급 후에 사용되는 수량 파악이 쉽지 않음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급자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사용 계획, 입고(검수 및 인계), 사용량 등 관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업무 절차를 참고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및 저장 ====
::* 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 상태는 상하차 시설, 공간, 우천대비 시설, 방습과 방풍 상태, 표면수 배수시설, 도난 등 훼손방지 시설 등에 대한 시서로간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 자재관리 방식 ==

::* 각 자재는 아래와 같이 소요공종, 시설물, 규격별로 구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공정에 부합하는 자재를 산출하고 계획하도록 한다.
:::{| class="wikitable"
|+자재 산출 도표(예시)
! colspan="2" |구분(소요공종)
! colspan="3" |시설물 A
! colspan="3" |시설물 B
! colspan="3" |시설물 n
|-
| rowspan="3" |자재 종류
|규격별
|공종1
|공종2
|공종n
|공종1
|공종2
|공종n
|공종1
|공종2
|공종n
|-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
::* 필요시 총괄매트릭스 도표와 납품자별 매트릭스 도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자재사용에 관하여는 주 또는 월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기준화한 일자를 규정하여 정한다.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00 00)」에서는 지급자재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 [[파일:지급자재관리부(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지급자재관리부(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 자재 수급계획 변경 요청 ==
::* 설계변경 등 타당한 사유로 지급자재의 수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계획 변경 요청서에는 해당 자재와 수급계획, 변경계획 및 변경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파일: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29/kcs%2010%2010%2020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10 10 20:2018)]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분류:자재관리]]

도로점용허가

2023-08-29T00:36:42Z

곽현석: /* 관련규정 */

{{Infobox}}
{{목차}}
==정의==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허가절차 ====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허가신청 서류 ====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 도로연결허가 ====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도로법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

[[분류:인허가관리]]

도로점용허가

2023-08-29T00:34:40Z

곽현석: /* 관련규정 */

{{Infobox}}
{{목차}}
==정의==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허가절차 ====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허가신청 서류 ====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 도로연결허가 ====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

[[분류:인허가관리]]

도로점용허가

2023-08-29T00:33:48Z

곽현석: /* 관련규정 */

{{Infobox}}
{{목차}}
==정의==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허가절차 ====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허가신청 서류 ====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 도로연결허가 ====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

[[분류:인허가관리]]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3T08:33:57Z

곽현석:

{{Infobox}}
{{목차}}
==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으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계약상대자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

::*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설계서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ㆍ비목과 그 품목ㆍ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ㆍ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준말 : 물량내역서)

::* 산출내역서
:::- 발주기고나이 교부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개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일명 : 계약내역서)

==계약문서의 효력==
::*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산출내역서의 효력==
::*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통지문서의 효력==
::* 구두에 따른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계약문서 효력 우선순위==
::*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분류:기타]]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3T07:00:05Z

곽현석: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3T00:07:18Z

곽현석: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8:45:40Z

곽현석: /*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8:45:15Z

곽현석: /* 관련 용어 */

{{Infobox}}
{{목차}}
==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으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계약상대자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

::*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설계서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ㆍ비목과 그 품목ㆍ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ㆍ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준말 : 물량내역서)

==관련용어==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8:44:42Z

곽현석: /* 관련 용어 */

{{Infobox}}
{{목차}}
==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으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계약상대자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

::*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설계서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ㆍ비목과 그 품목ㆍ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ㆍ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준말 : 물량내역서)

==관련용어==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8:42:45Z

곽현석: /* 관련 용어 */

{{Infobox}}
{{목차}}
==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으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계약상대자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

::*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설계서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ㆍ비목과 그 품목ㆍ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ㆍ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준말 : 물량내역서)

==관련용어==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8:41:58Z

곽현석:

{{Infobox}}
{{목차}}
==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으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계약상대자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

::*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설계서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ㆍ비목과 그 품목ㆍ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ㆍ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준말 : 물량내역서)

==관련용어==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7:23:28Z

곽현석: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2:17:19Z

곽현석: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2:15:59Z

곽현석:

공사계약의 체결

2023-08-22T01:10:57Z

곽현석: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Infobox}}
{{목차}}
==정의==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건설공사기준 및 위계

2023-08-08T08:30:22Z

곽현석: /* 건설공사 기준 */

{{Infobox}}
{{목차}}
==건설공사 기준==
::{| class="wikitable"
!style="width: 10%"|구분
!style="width: 90%"|내용
|-
|시방서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응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도서
|-
|설계기준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
|편람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단계에서 나열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여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기준에 기술하기에 곤란한 사항이나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수 있도록 만든 도서.
|-
|요령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의 기술기준과 재료시험방법 작성 등에 대하여 현장기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및 시방서나 자제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하여 작성한 업무요령.
|-
|지침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
|표준도
| style="text-align:left;" |교각, 암거, 옹벽, 맨홀 등 구조물과 같이 유사한 설계빈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기준 등이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용하거나 참고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도면.
|}

==건설공사 위계==
::[[파일:건설공사기준위계.png|400px|건설공사기준위계]]
::*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한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송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건설공사기준 및 위계

2023-08-08T08:28:40Z

곽현석: /* 건설공사 기준 */

{{Infobox}}
{{목차}}
==건설공사 기준==
::{| class="wikitable"
!style="width: 30%"|구분
!style="width: 70%"|내용
|-
| style="text-align:left;" |시방서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응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도서이다.
|-
| style="text-align:left;" |설계기준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이다.
|-
| style="text-align:left;" |편람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단계에서 나열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여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기준에 기술하기에 곤란한 사항이나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수 있도록 만든 도서.
|-
| style="text-align:left;" |요령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의 기술기준과 재료시험방법 작성 등에 대하여 현장기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및 시방서나 자제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하여 작성한 업무요령.
|-
| style="text-align:left;" |지침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
| style="text-align:left;" |지침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
| style="text-align:left;" |표준도
| style="text-align:left;" |교각, 암거, 옹벽, 맨홀 등 구조물과 같이 유사한 설계빈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기준 등이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용하거나 참고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도면.
|}

==건설공사 위계==
::[[파일:건설공사기준위계.png|400px|건설공사기준위계]]
::*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한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송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건설공사기준 및 위계

2023-08-08T08:20:35Z

곽현석: /* 건설공사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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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공사 기준==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 style="text-align:left;" |시방서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응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도서이다.
|-
| style="text-align:left;" |설계기준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이다.
|-
| style="text-align:left;" |편람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단계에서 나열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여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기준에 기술하기에 곤란한 사항이나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수 있도록 만든 도서.
|-
| style="text-align:left;" |요령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의 기술기준과 재료시험방법 작성 등에 대하여 현장기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및 시방서나 자제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하여 작성한 업무요령.
|-
| style="text-align:left;" |지침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
| style="text-align:left;" |지침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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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left;" |표준도
| style="text-align:left;" |교각, 암거, 옹벽, 맨홀 등 구조물과 같이 유사한 설계빈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기준 등이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용하거나 참고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도면.
|}

==건설공사 위계==
::[[파일:건설공사기준위계.png|400px|건설공사기준위계]]
::*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한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송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건설공사기준 및 위계

2023-08-08T08:20:17Z

곽현석: /* 건설공사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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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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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left;" |시방서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응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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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left;" |설계기준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이다.
|-
| style="text-align:left;" |편람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 단계에서 나열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하여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기준에 기술하기에 곤란한 사항이나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수 있도록 만든 도서.
|-
| style="text-align:left;" |요령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의 기술기준과 재료시험방법 작성 등에 대하여 현장기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및 시방서나 자제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하여 작성한 업무요령.
|-
| style="text-align:left;" |지침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
| style="text-align:left;" |지침
|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운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작성한 도서.
|-
| style="text-align:left;" |표준도
| style="text-align:left;" |교각, 암거, 옹벽, 맨홀 등 구조물과 같이 유사한 설계빈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기준 등이 동일한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적용하거나 참고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도면.
|}

==건설공사 위계==
::[[파일:건설공사기준위계.png|600px|건설공사기준위계]]
::*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한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송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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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T08:20: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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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준 및 위계

2023-08-08T08:17: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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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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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left;" |설계, 감리 및 시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별히 시설물별로 적절히 응용함으로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만든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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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위계==
::* 설계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한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 시공 또는 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송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건설공사기준 및 위계

2023-08-08T07:47:11Z

곽현석: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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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5:08:08Z

곽현석: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2012-625,201209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2020-44,20200130)]]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2012-32,201201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1-1198,20111215)]]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020-93,20200608)]]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2022-23,20221212)]]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2008-35,20080519)]]
|-
| style="text-align:left;"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2018-1,20180119)]]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https://www.law.go.kr/법령/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업표준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분류: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5:07:38Z

곽현석: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5:06:33Z

곽현석: /* 기타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2012-625,201209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2020-44,20200130)]]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2012-32,201201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1-1198,20111215)]]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020-93,20200608)]]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2022-23,20221212)]]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2008-35,20080519)]]
|-
| style="text-align:left;"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2018-1,20180119)]]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https://www.law.go.kr/법령/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업표준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4:31:04Z

곽현석: /* 가스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2012-625,201209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2020-44,20200130)]]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2012-32,201201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1-1198,20111215)]]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020-93,20200608)]]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2022-23,20221212)]]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2008-35,20080519)]]
|-
| style="text-align:left;"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2018-1,20180119)]]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4:21:44Z

곽현석: /* 방송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2012-625,201209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2020-44,20200130)]]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2012-32,201201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1-1198,20111215)]]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020-93,20200608)]]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2022-23,20221212)]]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방송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2008-35,20080519)]]
|-
| style="text-align:left;"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2018-1,20180119)]]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4:18:26Z

곽현석: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2012-625,201209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2020-44,20200130)]]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2012-32,201201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2011-1198,20111215)]]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2020-93,20200608)]]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2022-23,20221212)]]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전파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1:51:34Z

곽현석: /* 소방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2012-625,201209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2020-44,20200130)]]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0:26:43Z

곽현석: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8T00:25:45Z

곽현석: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사법에따른설계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2017-346,2017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2021-872,20210621)]]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2020-197,2020111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3-104,2023022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및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8:44:43Z

곽현석: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2011-750,201112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기준/(2017-47,20170331)]]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5:54:22Z

곽현석: /* 문화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5:42:29Z

곽현석: /* 사방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5:33:13Z

곽현석: /* 조경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5:31:54Z

곽현석: /* 환경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정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5:19:16Z

곽현석: /* 철도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5:18:44Z

곽현석: /* 철도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4:19:32Z

곽현석: /* 철도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4:18:54Z

곽현석: /* 철도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4:18:28Z

곽현석: /* 철도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4:18:04Z

곽현석: /* 철도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6"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
| rowspan="6"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1,20191220)]]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시설성능시험기준/(2013-399,20130701)]]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2010-468,20100715)]]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안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https://www.law.go.kr/법령/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4:01:58Z

곽현석: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2022-539,202209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2014-305,20140523)]]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2015-467,20150706)]]
|-
| style="text-align:left;"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대한평가규정/(2013-553,20130917)]]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검사기준/(2015-1,20150106)]]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6"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 rowspan="6"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용품의 품질인증 요령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2:22:28Z

곽현석: /* 도로교통 관련 법률 */

==예산 회계 재산 및 민간투자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98,20230728)]]
|-
| style="text-align:left;"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입및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635,2023031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65,20190418)]]
|-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8"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5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하자보수 실손보상업무처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금액의하한/(2010-939,201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2019-179,20191008)]]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사계약특수조건[[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계약특수조건/(5882,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공사입찰특별유의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입찰특별유의서/(6062,20230706)]]
|-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2022-76,20221228)]]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2009,20090827)]]
|-
| style="text-align:left;"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압 추진지침
|}

==공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2006-262,20060719)]]
|-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2019-20,20190128)]]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rowspan="7"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2009-723,20090824)]]
|-
| style="text-align:left;"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style="text-align:left;" |공동도급공사에 대한체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도급공사에대한제재처분시업무처리요령/(277,20190627)]]
|-
| style="text-align:left;"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21-1122,20210930)]]
|-
| style="text-align:left;"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253,20230629)]]
|-
| style="text-align:left;"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rowspan="14"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2020-987,202012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2021-1087,20210916)]]
|-
| style="text-align:left;"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2022-30,20220118)]]
|-
| style="text-align:left;"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건설관리본부)참조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401,20210604)]]
|-
| style="text-align:left;"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공모,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2016-101,20160308)]]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2017-414,20170620)]]
|-
| style="text-align:left;"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5604,20210802)]]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2020-1011,20201224)]]
|-
| style="text-align:left;"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
| style="text-align:left;"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2019-997,20191230)]]
|}

==도로교통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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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 style="text-align:left;"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 style="text-align:left;"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주차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법[[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도로버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로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681,20220616)]]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https://www.law.go.kr/법령/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지진재해대책법
| style="text-align:left;"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지진재해대책법 새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시설물종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시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승강기 검사기준
|-
| style="text-align:left;"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철도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6"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 rowspan="6"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용품의 품질인증 요령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운전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
| style="text-align:left;" |철도건설규칙
| style="text-align:left;"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

==환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다중이용시설 동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조경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사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문화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 style="text-align:left;"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style="text-align:left;"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공연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임무범위와 대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지에관한 규정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에너지합리화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규정
|-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에너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소방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내화구조의 안전 및 관리 기준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style="text-align:left;"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 style="text-align:left;" |화재안전기준
|}

==전기 및 통신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령
| rowspan="3" style="text-align:left;"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 style="text-align:left;"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버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전파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무선설비규칙
|-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방송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style="text-align:lef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방송법 시행령
|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 기준
|-
| style="text-align:left;"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가스 관련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기타 법률==
::{| class="wikitable"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 기준
|-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주화법 시행령
| style="text-align:left;"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style="text-align:left;" |
|}

건설공사 관련 법률

2023-08-07T02:02:41Z

곽현석: /* 공사 관련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