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Change of design) - 편집 역사

2023년 8월 3일 (목) 05:35에 Choi-SA님의 편집

2023-08-03T05:35: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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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째 줄:		123번째 줄:
	==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		==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

	* 설계변경 검토서는 설계변경의 사유, 중요도, 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서 일반적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사유의 명확성, 근거, 건설공사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획 및 계획의 타당성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설계변경 검토서는 설계변경의 사유, 중요도, 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서 일반적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사유의 명확성, 근거, 건설공사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획 및 계획의 타당성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설계변경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계변경 사항과 여건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계변경 사항과 여건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다.		:::1. 설계변경 개요
			::::- 설계변경 대상 공사 개요(공사명, 위치, 변경대상 공종 등)
	# 설계변경 개요		::::- 설계변경 전후의 공사기간, 공사비 및 증감 내역
			::::- 기설계변경 사례가 있다면, 해당 내용 포함하여 작성
	- 설계변경 대상 공사 개요(공사명, 위치, 변경대상 공종 등)		:::2. 설계변경의 경과
			::::- 설계변경과 관련된 그간의 공사 진행 현황과 그에 대한 공문서 첨부
	- 설계변경 전후의 공사기간, 공사비 및 증감 내역		:::3. 설계변경의 대상 및 사유(근거)
			::::- 설계변경이 필요한 대상물
	- 기설계변경 사례가 있다면, 해당 내용 포함하여 작성		::::- 관련 규정/기준에 준한 설계변경 사유
			::::- (발주처 요청시) 관련 공문서 및 참조문서 포함
			:::4. 설계변경 관련 검토 내용
	2. 설계변경의 경과		:::{\| class="wikitable"

	- 설계변경과 관련된 그간의 공사 진행 현황과 그에 대한 공문서 첨부


	3. 설계변경의 대상 및 사유(근거)

	- 설계변경이 필요한 대상물

	- 관련 규정/기준에 준한 설계변경 사유

	- (발주처 요청시) 관련 공문서 및 참조문서 포함


	4. 설계변경 관련 검토 내용
	{\| class="wikitable"
	\|+		\|+
	!구분		!구분
157번째 줄:		143번째 줄:
	\|-		\|-
	\|공사량		\|공사량
	\| - 변경 설계를 반영한 공사량		\| style="text-align:left;" \|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구 및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명시		* 변경 설계를 반영한 공사량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구 및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명시
	\|-		\|-
	\|단가, 공사비		\|단가, 공사비
	\|신규단가, 협의단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 “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의 단가를 참조하여 검토를 수행함(오른쪽 붙임 그림 참조)		\| style="text-align:left;" \|
	또한 설계변경의 요구 주체에 따라서 적용단가가 달라질 수 있음(오른쪽 붙임 그림 참조)		* 신규단가, 협의단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 “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의 단가를 참조하여 검토를 수행함(오른쪽 붙임 그림 참조)
			* 또한 설계변경의 요구 주체에 따라서 적용단가가 달라질 수 있음(오른쪽 붙임 그림 참조)
	\|-		\|-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에 따라 연장되는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변동 공사량과 이에 따른 공정률 변동 등을 근거로 산정함		\| style="text-align:left;" \|
	주공정을 고려하여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산출하여 연장기간에 반영함		* 설계변경에 따라 연장되는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변동 공사량과 이에 따른 공정률 변동 등을 근거로 산정함
			* 주공정을 고려하여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산출하여 연장기간에 반영함
	\|}		\|}

2023년 8월 3일 (목) 05:33에 Choi-SA님의 편집

2023-08-03T05:33:37Z

@@ 119번째 줄: / 119번째 줄: @@
 *공사자는 설계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실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함.
 |발주청
 |}

2023년 8월 3일 (목) 04:35에 Choi-SA님의 편집

2023-08-03T04:35: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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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째 줄:		60번째 줄:

	=== 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 ===		=== 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 ===
			[[파일:설계변경시 점검 항목.png\|없음\|섬네일\|601x601픽셀\|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인용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f>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공사시행단계별 : 공사설계 변경 - 사례정보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ref>]]
	:		:
	==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f> ==		==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f> ==

2023년 8월 3일 (목) 04:32에 Choi-SA님의 편집

2023-08-03T04:32: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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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째 줄:		59번째 줄:
	::* 현장의 상황, 공사진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는 발주청-공사감독자-시공자의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확정하고 우선 시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현장의 상황, 공사진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는 발주청-공사감독자-시공자의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확정하고 우선 시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 ===
			:
	==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f> ==		==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f> ==

2023년 8월 3일 (목) 04:12에 10.0.2.2님의 편집

2023-08-03T04:12: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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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번째 줄:		127번째 줄:
	== 설계변경 후 추가조치 사항 ==		== 설계변경 후 추가조치 사항 ==

	* 위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된 경우, 설계변경이 목적시설물의 안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 명확화를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위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된 경우, 설계변경이 목적시설물의 안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 명확화를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또한, 계약예규에 의하여 특정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공사자는 수정예정공정표,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등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서류를 공사감독관과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예규에 의하여 특정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공사자는 수정예정공정표,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등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서류를 공사감독관과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설계변경]]		[[분류:설계변경]]

10.0.2.2: /*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4] */

2023-08-03T04:12:23Z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4]

← 이전 판		2023년 8월 3일 (목) 13:12 판
15번째 줄:		15번째 줄: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1. 설계서 하자		:::1. 설계서 하자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불명확한 설계서는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3.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3.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신기술, 신공법은 발주청에서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지는 기술과 공법 및 기자재 등을 의미함.
	:::4.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4.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특정 공종의 변경·삭제(예정공정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설계변경 절차<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설계변경 절차<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58번째 줄:		61번째 줄:
	==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f> ==		==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f> ==

	* ??		* 설계변경의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설계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78번째 줄:		81번째 줄:
	\|설계서 누락, 오류		\|설계서 누락, 오류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서 보완.~~		* 설계서의 누락, 오류점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최종 목적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함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시공자
	\|-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서, 공사시방서가 물량내역서 상이한 경우
	~~≠물량내역서~~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화.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화.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시공자
	\|-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모두 상이한 경우
	~~≠물량내역서~~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중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변경한 후 확정된 내용으로 물량내역서 일치화.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중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변경한 후 확정된 내용으로 물량내역서 일치화.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시공자
	\|-		\|-
	\|~~설계서≠현장상태~~		\|현장 상태,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및 발주청에 동시 통지하여 ~~상황에 대해 인지시킴~~.		*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및 발주청에 동시 통지하여 상황을 보고함.
	*현장상태를 반영한 ~~설계서 변경~~.		*발주청에서는 통지 받은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상태를 반영한 설계서를 변경해야 함.
	\|시공자		\|시공자
	\|-		\|-
106번째 줄:		104번째 줄: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신기술, 신공법 활용을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진행.		* 신기술, 신공법 활용을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진행.
			*설계변경 요청시에는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예정공정표,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효과 등 참고사항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발주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음
			*설계변경의 최종 승인 후, 신기술, 신공법의 공사 방법을 적용한 시공사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와 발주청 제출이 필요함
	\|시공자		\|시공자
	\|-		\|-
111번째 줄:		112번째 줄:
	\|설계서 변경 요청		\|설계서 변경 요청
	\| style="text-align:left;" \|		\| style="text-align:left;" \|
	* 공사자는 설계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실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 발주청에서는 "[설계변경 사유]의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의 사유로 설계변경 필요가 인정되면 공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이때, 설계변경개요서(설명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변경과 관련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음.
			*공사자는 설계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실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함.
	\|발주청		\|발주청
	\|}		\|}
121번째 줄:		124번째 줄: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설계변경 후 추가조치 사항 ==

			* 위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된 경우, 설계변경이 목적시설물의 안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 명확화를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또한, 계약예규에 의하여 특정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공사자는 수정예정공정표,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등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서류를 공사감독관과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Choi-SA: /* 설계변경 사유 */

2023-08-03T03:52:22Z

설계변경 사유

← 이전 판		2023년 8월 3일 (목) 12:52 판
14번째 줄:		14번째 줄: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1. 설계서 하자		:::1. 설계서 하자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3.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3.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4.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설계변경 절차<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설계변경 절차<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4&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Choi-SA: /* 설계변경 사유 */

2023-08-03T03:52:03Z

설계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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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1. 설계서 하자		::1. 설계서 하자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2.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3.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3.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4.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Choi-SA: /* 관련규정 */

2023-08-03T03:51:31Z

Choi-SA: /* 설계변경 관련 서식 */

2023-08-03T03:44:39Z

설계변경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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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째 줄:		116번째 줄:
	==설계변경 관련 서식==		==설계변경 관련 서식==

	* [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불승인 통지서의 서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시 참고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불승인 통지서의 서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시 참고할 수 있다.
	*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파일: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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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 사유 ==		== 설계변경 사유 ==

	::* 설계서 하자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f>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1. 설계서 하자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2.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 ~~계약상대자~~, ~~발주청 등의~~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 3.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 공종의 변경·삭제, 예정공정의 변경, 시공법의 변경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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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BylSc.do?menuId=9&subMenuId=55&tabMenuId=261&query=%EC%84%A4%EA%B3%84%EB%B3%80%EA%B2%B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설계변경]]		[[분류: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