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 편집 역사

2023년 6월 1일 (목) 07:56에 Choi-SA님의 편집

2023-06-01T07:56:30Z

← 이전 판		2023년 6월 1일 (목) 16:56 판
33번째 줄:		33번째 줄: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분류:환경]]		[[분류:사후환경평가]]

Choi-SA: /* 정의 */

2023-06-01T06:12:45Z

정의

← 이전 판		2023년 6월 1일 (목) 15:12 판
9번째 줄:		9번째 줄:
	==용어설명==		==용어설명==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질, 소음 악취 및 수질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써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5년동안 매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 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질, 소음 악취 및 수질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써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5년동안 매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 수단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 및 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 및 기간====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 예시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 예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6번째 줄:		16번째 줄:
	\|}		\|}
	::*[[파일:(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df]]		::*[[파일:(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df]]
	===절차===		====절차====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가 착공되며, 공사 착공 시 사업자(또는 평가 대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고,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공사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과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지정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변경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외에 대기질(비산먼지) 영향 발생 또는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특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개별법｣에 의하여 공사시행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승인기관 및 지방 환경청에서는 사후관리의 첫 단계인 공사 착공 시부터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1년 단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전문 검토기관(5개 기관)에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 절차가 마무리 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가 착공되며, 공사 착공 시 사업자(또는 평가 대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고,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공사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과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지정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변경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외에 대기질(비산먼지) 영향 발생 또는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특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개별법｣에 의하여 공사시행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승인기관 및 지방 환경청에서는 사후관리의 첫 단계인 공사 착공 시부터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1년 단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전문 검토기관(5개 기관)에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 절차가 마무리 된다.

	===작성방법 및 내용===		====작성방법 및 내용====
	::*사후환경영양조사결과 작성 방법 예시		::*사후환경영양조사결과 작성 방법 예시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Hwangsp90: /* 절차 */

2022-11-29T02:15:01Z

절차

← 이전 판		2022년 11월 29일 (화) 11:15 판
18번째 줄:		18번째 줄:
	===절차===		===절차===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가 착공되며, 공사 착공 시 사업자(또는 평가 대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고,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공사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과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지정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변경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외에 대기질(비산먼지) 영향 발생 또는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특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개별법｣에 의하여 공사시행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승인기관 및 지방 환경청에서는 사후관리의 첫 단계인 공사 착공 시부터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1년 단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전문 검토기관(5개 기관)에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 절차가 마무리 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가 착공되며, 공사 착공 시 사업자(또는 평가 대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고,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공사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과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지정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변경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외에 대기질(비산먼지) 영향 발생 또는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특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개별법｣에 의하여 공사시행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승인기관 및 지방 환경청에서는 사후관리의 첫 단계인 공사 착공 시부터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1년 단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전문 검토기관(5개 기관)에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 절차가 마무리 된다.
	~~{\| class="wikitable"~~
	\|+
	~~![[파일:사후환경영양조사 절차 1.png\|600px\|center]]~~
	\|}
	===작성방법 및 내용===		===작성방법 및 내용===
	::*사후환경영양조사결과 작성 방법 예시		::*사후환경영양조사결과 작성 방법 예시

2022년 11월 29일 (화) 02:05에 Hwangsp90님의 편집

2022-11-29T02:05:41Z

← 이전 판		2022년 11월 29일 (화) 11:05 판
3번째 줄:		3번째 줄: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사후환경영향조사'''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사후환경영향조사'''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사후환경영향조사~~.~~jpg~~]]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이미지 없음 1.png\|200픽셀]]
	\|}		\|}
	==정의==		==정의==

2022년 9월 20일 (화) 01:44에 Hwangsp90님의 편집

2022-09-20T01:44:57Z

← 이전 판		2022년 9월 20일 (화) 10:44 판
35번째 줄:		35번째 줄:
	==관련용어==		==관련용어==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분류:환경]]

Hwangsp90: 새 문서: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사후환경영향조사'''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사후환경영향조사.jpg |} ==정의==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 ==용어설명==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

2022-09-20T01:44:51Z

새 문서: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사후환경영향조사'''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사후환경영향조사.jpg |} ==정의==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 ==용어설명==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

새 문서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사후환경영향조사'''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파일:사후환경영향조사.jpg]]
|}
==정의==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
==용어설명==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질, 소음 악취 및 수질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써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5년동안 매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 수단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 및 기간===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 예시
{| class="wikitable"
|+
![[파일:사후환경조사 중 도로의 건설사업 예시 1.png|600px|center]]
|}
::*[[파일:(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df]]
===절차===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가 착공되며, 공사 착공 시 사업자(또는 평가 대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고,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공사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과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지정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변경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외에 대기질(비산먼지) 영향 발생 또는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특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개별법｣에 의하여 공사시행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승인기관 및 지방 환경청에서는 사후관리의 첫 단계인 공사 착공 시부터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1년 단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전문 검토기관(5개 기관)에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 절차가 마무리 된다.
{| class="wikitable"
|+
![[파일:사후환경영양조사 절차 1.png|600px|center]]
|}
===작성방법 및 내용===
::*사후환경영양조사결과 작성 방법 예시
{| class="wikitable"
|+
![[파일:사후환경영양조사결과 작성 방법 예시 1.png|600px|center]]
|}
::*[[파일: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 방법.hwp]]
==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관련용어==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