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 편집 역사

곽현석: /* 관련규정 */

2023-08-29T00:36:42Z

곽현석: /* 관련규정 */

2023-08-29T00:34:40Z

곽현석: /* 관련규정 */

2023-08-29T00:33:48Z

2023년 6월 7일 (수) 02:03에 Choi-SA님의 편집

2023-06-07T02:03: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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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절차 ====		==== 허가절차 ====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허가신청 서류 ====		==== 허가신청 서류 ====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

	==== 도로연결허가 ====		==== 도로연결허가 ====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		==관련규정==

2023년 6월 7일 (수) 02:03에 Choi-SA님의 편집

2023-06-07T02:03: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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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줄:		10번째 줄: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허가절차 ====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 허가신청 서류 ====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

			==== 도로연결허가 ====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11&lsiSeq=245465#J15052899 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Choi-SA: /* 관련용어 */

2023-06-01T07:58:43Z

2023년 6월 1일 (목) 07:58에 Choi-SA님의 편집

2023-06-01T07:58: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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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줄:		17번째 줄: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

	[[분류:공무]]		[[분류:인허가관리]]

2023년 6월 1일 (목) 06:05에 Choi-SA님의 편집

2023-06-01T06:05: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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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줄:		3번째 줄:
	==정의==		==정의==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용어설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관련규정==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관련용어==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

	[[분류:공무]]		[[분류:공무]]

Choi-SA: /* 정의 */

2023-06-01T06:05:19Z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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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줄:		2번째 줄:
	{{목차}}		{{목차}}
	==정의==		==정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		==용어설명==

2023년 6월 1일 (목) 05:34에 Choi-SA님의 편집

2023-06-01T05:34: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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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줄:		15번째 줄:
	==관련용어==		==관련용어==
	소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

			[[분류: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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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줄:		22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도로법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관련용어==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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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줄:		22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관련용어==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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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줄:		22번째 줄:
	==관련규정==		==관련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A0%9C61%EC%A1%B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11&lsiSeq=245465#J15052899 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규칙/(20230710,01232,20230710)/제26조]

	==관련용어==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