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세부기준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시스템 (17)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12)	1.1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 공유 (2)	기관의 건설안전 방침, 규정, 매뉴얼이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립되고, 모든 구성원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2)	□
		1.2 내부평가와 구성원의 역할 (2)	기관 내부 성과평가 지표에 건설안전 관련 지표가 반영되어 있는가? (1)	□
			구성원별로 건설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고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가? (1)	□
		1.3 안전전담부서의 권한과 관리 수준 (4)	기관장 직속 독립적인 안전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는가? (1)	□
			안전전담부서에 안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1)	□
			안전전담부서 구성원들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건설안전 교육을 받고 있는가? (1)	□
			안전점담부서의 구성원은 유지 또는 확충되고 있는가? (1)	□
		1.4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체계 및 이행 수준 (2)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를 기관의 자체 지침과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는가? (2)	□
		1.5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2)	긴급상황(현장 재난 및 건설사고)시 보고체계 및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2)	□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5)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 (2)	기관의 건설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매년 측정하고 있는가? (1)	□
			건설안전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측정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있는가? (1)	□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3)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현장의 이행을 확인하고 있는가? (2)	□
			안전점검 결과는 소속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1)	□
B.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7)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11)	1.1 안전관리 계획 이행 (5)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및 승인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
			안전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검토 및 승인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
			설계안전성검토(DFS) 사항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가? (1)	□
		1.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4)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에 대해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가? (2)	□
			안전점검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가? (1)	□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1)	□
		1.3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확인 (2)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2)	□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6)	2.1 안전시공보고회의 이행 (2)	발주청(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가 참여하는 안전시공 회의를 수행하고 있는가? (2)	□
		2.2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2)	위험작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2)	□
		2.3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2)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을 허가하고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2)	□
C.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8)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7)	1.1 발주시 안전을 고려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공사현장 제반 정보 제공 (10)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이 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종류 및 규모, 기타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8)	□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 조사, 제공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2)	□
		1.2 사업계획단계에서의 개략 사전안전성 평가 이행 (2)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발굴하여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1)	□
			사업계획단계에서 안전평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1)	□
		1.3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2)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평가(DFS)를 이행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하였는가? (1)	□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는가? (1)	□
		1.4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분야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3)	□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31)	2.1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조정 (8)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발주청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조정하였는가? (8)	□
		2.2 적정 안전비용 지급 유무 (16)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이 항목별로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계약시 반영되어 있는가? (6)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4)	□
			공사 내용(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6)	□
		2.3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 (2)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시하고 실적을 확인하였는가? (2)	□
		2.4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시공자의 안전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가? (3)	□
		2.5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및 설계 변경 (2)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시공자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았는지 검토하였는가? (2)	□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18)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18)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9)	□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9)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평균값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