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안)

평가방법

1.신인도

평가

하도급 위반건수

최근 1년간

하도급 위반건수

-1.0

발주청에서 하도급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회수마다 0.2점 감점

행정제재사항

최근 1년간

영업정지기간 월수

-1.0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해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 월수 × 0.1점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거짓실적

발생여부

-1.0

실적등 평가관련 서류 거짓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 평가시 감점

벌점

누계평균벌점

-1.0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7조제5항에 의해 벌점을 받은 경우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점	20점 이상	15점이상 2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점이상 5점미만
점수	1.0	0.8	0.6	0.4	0.2

2.기술능력

평가

기술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2.0

신기술 0.2점/건, 특허 0.12점/건, 실용신안 0.06점/건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인정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기술개발투자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8.0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함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주) 참조

비율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주) 기술능력평가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